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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2. 전세금 반환소송

1. 소송제기  

계약기간이 만료 되거나 해지 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중 변제로 인한 소 취하  

전세금 반환소송 특성상 소송 중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는

경우가있기 때문에 소송 중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문제 되는 것은 임차인이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인정되어지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지는 비용 전액을 인정

(소취하시 1/2 인정) 받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별표] <개정 2018. 3. 7.>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3.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  

전세금 반환소송은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미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를 한 경우라면 미반환 전세금 전액 및 전세금액에 대한 건물인도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판결을 받은 뒤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임대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배당 순서에 따라 전세금을 배당 받게 됩니다.

 

1순위의 임차인이 아니어서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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