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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회수방법

5. 권리금 회수 방법
 

< 권리금 소송 전 > 
   ※  내용증명 - 계약만료 전 3개월기간 에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함

  ※ 권리금계약체결 후 내용증명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함 *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함께 발송함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 > 권리금 회수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 >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권리금 소송 중>

  ※ 손해배상 소장 접수(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부동산가압류 신청 -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임차건물)에 손해배상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함

  ※ 권리금 감정신청 - 소송 중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액수에 대한 감정신청을 함
  ※ 판결 - 법원은 감정결과가 나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3항'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권할 수 있음  - > 권리금 회수


 
 

​< 판결 후 강제집행 >
  임대인은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이미 마쳐두었던 부동산가압류된 부동산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아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 권리금 회수 
 

  단,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경매배당에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고,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있다면, 판결액 전부를 배당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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