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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의무

4. 임차인의 의무(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제공)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5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임대인도 신규 임차인이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착실하게 지급할 수 있는 지의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될 자의 재산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신규 임차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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