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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액수

3. 손해배상 액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임대인을 상대로한 권리금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손해액은 사실상 소송 중 법원에 권리금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신규임차인과 1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행위를

하게 되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소송 중 권리금 감정신청을 한 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 감정결과 8천만 원의 감정결과를 받았다면, 법원은 위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인 8천 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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