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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소송이란


1. 상가권리금소송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시설권리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영업권리금),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바닥권리금)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5. 5. 13. 법률개정을 통하여 그 동안 상가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권리금회
    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은 모든 상가임차인 모두에게 권리금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새입자를 마련하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상가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행위를
    하였을 때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행위를 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여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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