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반환 자료

법무법인 세중이 상가권리금 청구소송 승소한 사례(임차인 네일 샾)

최고관리자 0 215 04.29 18:40

의정부 상가권리금 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동작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네일 샾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차인으로부터


계약종료 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를 받은 사건을 의뢰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목적물을 인도 받기 위한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명도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법원에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의 감정결과 의뢰인의 권리금은 90,800,000원이었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은 위 상가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금 90,000,000원을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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