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반환 자료

임대차기간이 이미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최근판례 소개

최고관리자 0 176 04.29 17:45

 문제점 -  구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2018. 10.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은,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법 제10조의4 제1항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점에 대하여 분명히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52823, 252830 판결 ).

 

참고로,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임대차갱신청구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났으므로 현재는 임대기간이 0년을  초과하는경우에도 보호를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판례는 아울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52823, 252830 판결 ).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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